폭행 합의 안해주면 어떤 법률문제가? - 송명욱변호사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피해를 끼치는 일에는 책임이 뒤따르죠.그래서 폭행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될지 그러한 문의도 많은 것같습니다.우리 법은 이러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그에 더하여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등을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즉, 폭행 합의안하면 당연히 치료비 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이는 벌금을 국가에 내었더라도 결론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
분류없음 2017.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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