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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되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데도 해결이 어려워, 전세금 빨리 받기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법률상담신청을 하시곤 합니다. 집주인 측에서 척척 알아서 전세금 반환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입니다. 특히 전세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전재산에 버금가는 큰 금액이라서 더 문제이지요. 많이 문의하시는 절차 중에,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하는법을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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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을 시작하려면


금전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대부분 민사소송절차에 의합니다. 이 절차로 판결문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공정한 판단에 기한 것이니 전세금 반환을 해라, 라고 강력히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까지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대로,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 말로 '강제' 집행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판결문에 원하는 사항을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특히 재판부에서는 원고인 세입자가 청구하는 부분을 살펴보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판단해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혼자 소송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절차이든 일반적인 협의이든 명확히 청구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소장 작성이나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주장과 입증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조언을 듣고 절차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


전세금 반환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됩니다. 송달을 받은 상대방(집주인)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세입자는 그 답변서에 적힌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지가 되는데, 그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시작을 했어도 변론기일통지가 되면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시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하지요. 이러한 전세금 반환소송 재판절차에서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해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증(입증서류)이 분명하고 송달이나 재판 출석이 원활할 수록 재판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고 확정되면 그때서야 전세금 반환을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대로 모두 청구하는 것이 뒤에 후회가 없습니다. 간혹 소송까지 진행하였는데도 전세금 원금만 반환하겠다는 상대방도 있는데, 거기에 합의해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항을 살펴서, 추가로 지연손해금이나 소촉법상 연 15%의 이율에 의한 금원,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을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항이 판결문에 기재되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지요. 만약, 전세금 반환소송에 패소해 놓고도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방은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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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의 내용은 간략한 안내를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접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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