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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금전 문제가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휘말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못해 전화를 하자 채무자가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는 분도 계셨지요.

그런데,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로 채무불이행을 하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라고 하면 생소하고 번거로운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있는 금전이라면 몰라도 몇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돈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민사소송절차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접근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즉 간략히 말해 채무자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줄 돈을 주지 않을 시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례에서 민사소송절차 중에, 혹은 판결이 나오면 채무자 측에서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 조치 입니다. 예외사유가 없는한 채무자가 위와같은 강제집행을 반대하거나 거부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럼,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간략히 소장 접수-재판출석-판결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재판 출석에 문제가 없을 시에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소송기간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최선의 결과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지급받을 금전과 함께 그 지연에 따른 손해금, 약정한 이자, 소송비용의 부담 등 관련사항까지 고려하여 명확히 판결문에 기재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법률자문이 되기 어려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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