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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 오가고, 서로 해 줄 일들이 발생하는 경제생활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편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지 않고자 그 손해를 떠넘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각박해지고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시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기당했다.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서 처벌을 호소해 보지만, 수사와 공판절차를 거쳐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강제조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일괄적으로 모두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간략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 상담은 주중 영업시간 내에 예약 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명욱 변호사 검색하셔서 저희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세요. (이 블로그는 송명욱 변호사 개인 블로그라...양해 바랍니다.)

 

법적인 '강제조치'를,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여러 복잡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단이 있으니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들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송명욱 변호사 블로그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는 것이 일단의 목적이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일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도 하고, 경매로 넘긴다는 말도 쓰지요. 강제집행신청은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강제집행신청은 집행권원을 얻어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신청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변호사상담 - 소송절차 - 강제집행

 

당연히 권리가 있더라도 처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알아서 모든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무료 변호사 상담 신청은 송명욱 변호사를 검색하세요!

 

 

 

 

 

 

 

 

* 위 내용은 송명욱 변호사의 의견 및 개략적인 안내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률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적의 절차에 관해서는 송명욱 변호사 검색 후 전화(02-537-5917) 나 인터넷 상에서 상담신청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본 내용에 대한 무단 사용(영리, 비영리적 사용 및 부분 발췌 포함)을 모두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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