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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동산 매매에 문제가 생겨 연락을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보니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를 넘겨 주기로 한 날짜에 못하겠다고 하는 한편, 주변 시세보다 싸게 팔았으니 이자까지 부담하라면서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였는데요.


여기에서 의뢰인은 원래의 계약대로 부동산을 넘겨 받거나, 이미 계약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거나 하는 방안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법률상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 관련.


현재 상대방이 먼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고, 등기 이전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물으세요. 매도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하려면 통상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세요.


2.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된다는 뜻을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법적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 선임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전 청구를 한 번에 하여 이후에 후회 없이, 한번에 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글은 업무안내 등을 위해 상담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안내한 것이므로 법률자문이 되기 어렵습니다. 필요시에는 문의 주세요.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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