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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냐고들 한답니다. 당연히 계약서도 작성했고 하니 돌려주는 것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많은일들이 생기니, 멀쩡한 임대차계약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몇가지 안내하도록 할게요.


1.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해야 할 것들.


임대인 측에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까다롭게 할 여지 - 예를 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 돈을 준다는 등- 가 있다면 긴장을 하시고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 우선,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올 때에, 그와 동시에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진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사 이후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의사표시와 합의 사항은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한을 유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조항을 살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2.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면.


임대인 측에 대하여 법적절차로 강제집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상담 등을 요청하시면 검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더라도, 심지어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하더라도 이미 전세금 반환을 받은 집주인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때로 의뢰인들이 오셔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내용 중에 딱, 한 국면만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혹은 상대방을 믿어서 절차 진행을 미루시는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하지만, 전세금 반환이나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잘 몰라서 진행하지 못한 절차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3. 청구해야 할 사항.


전세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다면 계약해지로 이사를 나온 그 때부터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세요. 임대인 측에서 시간을 좀 보아주고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명문으로 지연손해금 등의 사항에 관해서도 약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의무도 아닌 사항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주장만 한다면 그에 끌려가시면 안됩니다.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전세금 돌려받기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은 당연히, 1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일부를 포기한다거나 조치를 미룬다거나 하게 되면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기가 더욱 까다로워 지며, 사기를 당한것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그러나 실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로 집주인이나 관련자를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므로 문의 후에 직접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예상되는 비용과 절차를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법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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