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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명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문의하시곤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시에 가장 유의할 점은 실제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가장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몇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신청 여부

- 지급명령 Vs 민사소송절차

- 형사절차 관련

- 상대방의 태도 및 입증자료


우선, 가압류신청은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비하여 이후 강제집행시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가압류신청에서 중요한 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절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하는 사정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 전에 위와 같은 가압류신청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두번 째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독촉절차라서 인지대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간단하게 이의신청을 해 버리면 확정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고, 송달의 문제가 있을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절차는 사기죄 고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 등에서 사기죄 고소가 문제시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건 해당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태도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절차 진행 중에는 피고가 된 채무자나 상대방도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면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아 반박하는 서면 및 그 입증방법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 중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오가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론하지 않는 내용까지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부 절차의 진행에 관한 제안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전화 02.537.5917 [☎ 연결]

 [SMS보내기문자 상담 가능. 





* 위 내용은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아시기 쉽게 기술한 글이므로 법률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접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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